기각과 인용

기각과 인용

기각과 인용: 대한민국 법률 용어 해설
기각과 인용은 법률 소송에서 법원의 판결과 관련된 중요한 용어입니다. 

1. 기각
* 의미: 기각은 소송 당사자의 청구 또는 주장이 이유 없다고 판단하여 법원이 이를 받아들이지 않고 소송을 종료시키는 것을 의미합니다. 
* 예시: 원고가 피고에게 돈을 빌려줬다고 주장하며 소송을 제기했지만, 법원이 원고의 주장을 입증할 증거가 부족하다고 판단하여 원고의 청구를 기각하는 경우.
* 효과: 기각 결정이 확정되면 원고는 동일한 내용으로 다시 소송을 제기할 수 없습니다.

2. 인용
* 의미: 인용은 소송 당사자의 청구 또는 주장이 이유 있다고 판단하여 법원이 이를 받아들이고 소송 당사자에게 유리한 판결을 내리는 것을 의미합니다.
* 예시: 원고가 피고에게 돈을 빌려줬다는 사실을 입증하는 증거를 제출하여 법원이 원고의 주장을 받아들이고 피고에게 돈을 지급하라는 판결을 내리는 경우.
* 효과: 인용 결정이 확정되면 피고는 판결에 따라 원고에게 돈을 지급해야 합니다.

3. 기각과 인용의 구분

4. 추가 정보
* 기각과 인용은 민사 소송뿐만 아니라 형사 소송, 행정 소송 등 다양한 소송 절차에서 사용되는 용어입니다.
* 법원은 소송 당사자의 주장과 증거를 종합적으로 검토하여 기각 또는 인용 여부를 결정합니다.
* 기각 결정에 불복하는 경우 항소 또는 상고를 통해 상급 법원에 다시 판단을 구할 수 있습니다.

5. 참고 자료
* 쉬운 판결 용어, 기각·각하: [https://www.kedglobal.com/us/business-politics/newsView/ked202412270010](https://www.kedglobal.com/us/business-politics/newsView/ked202412270010)
* 어려운 판결 용어, 기각·각하: [https://www.tiktok.com/@global_hakka/video/7343204624112897282?lang=en](https://www.tiktok.com/@global_hakka/video/7343204624112897282?lang=en)